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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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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

 

[ 김민철 / 창비 / 2023-05-19 ]

루소, 볼테르, 몽테스키외…

이들은 ‘민주주의 사상가’가 아니었다?!

보편과 승리 서사에 가려졌던 진짜 민주주의 역사를 만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한다.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규정하는 이 말을 우리는 당연시하며 살고 있다. 하지만 ‘민주공화국’이 무엇인지 설명해보라고 할 때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정말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잊을 만할 때쯤 다시 ‘민주주의의 위기’가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균관대 사학과 김민철 교수의 저서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 지성사로 보는 민주주의 혐오의 역사』는 민주주의, 공화주의, 자연법, 인민주권, 자유국가, 대의제 등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는 여러 생각들의 역사적 경로를 추적한 책이다. 프랑스혁명과 유럽 지성사 연구의 최전선에 있는 저자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단순히 야만적인 과거에서 영광스러운 현재로 발전해온 과정으로 설명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또한 과거인들의 생각을 오늘날의 잣대로 바라보는 방식을 버리고 역사 속에 맥락화해야 민주주의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야, 긴 시간 서구 지성사에서 민주주의가 거의 전적으로 배척되어왔음을 발견하게 된다고 논증한다. 여기에는 그리스 민주정기의 철학자들뿐 아니라 근대 국민주권을 발명했다고 평가받는 계몽주의 사상가들까지 포함된다. 요컨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민주주의 사상사를 이런 관점에서 다시 써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두고 저자는 먼저 민주, 민주정, 민주주의, 국민, 인민, 주권, 통치 등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서 논의를 시작한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뭉뚱그려 사용하는 말 속의 다양한 함의를 생각해보고, ‘democracy’라는 서양의 개념은 ‘인민이 통치하는 제도’임을 인식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민주주의는 한자어의 의미대로 ‘국민이 주인인’ 제도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통치에 참여하는’ 체제를 뜻하는 말로 바뀐다. 이때 주권과 통치가 구별되고, 한층 더 실천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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